의뢰인과 함께 만든
주요 수임·처리 사례
○○법률사무소가 직접 수임하여 처리한 주요 사례를 분야별로 공개합니다. 의뢰인 동의하에 익명 처리되었으며, 구체적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1심 무죄
수사 초기부터 증거능력 다툼과 진술분석을 통해 공소사실의 허점을 입증. 증인신문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부각시켜 1심에서 무죄 판결.
사기 혐의 기소 사건 집행유예 선고
피해 회복 및 합의, 양형 자료 정밀 수집,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냄.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 사건 벌금형
누범 상황에서 검찰의 징역 구형에 대응.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재발 방지 서약, 가족 진정서 등을 통해 벌금형으로 종결.
업무상 배임 혐의 무혐의 불기소
수사 단계부터 개입하여 거래 구조와 경영판단 원칙을 체계적으로 설명.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냄.
공사대금 지급 청구 · 채권 전액 회수
건설 하도급 미수금 사건에서 공정위 자료와 내부 문서를 근거로 채권 전액 인용 판결. 항소심에서도 원심 유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승소
임대인의 부당한 공제 주장에 대응. 시설 상태 감정과 임대차 종료 경위 입증으로 보증금 대부분을 회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인용
SNS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량적 손해 입증. 법원이 피고에게 손해배상 및 게시물 삭제 명령.
30년 혼인관계 이혼 ·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사업소득과 은닉 재산 입증을 통해 의뢰인 기여도 50% 인정. 조정 단계에서 종결하여 의뢰인 부담 최소화.
상속 한정승인 신고 · 재산조회 종결
채무 초과 상속에서 한정승인 신고와 채권자 이의 대응으로 상속인 보호. 기한 내 모든 절차 완료.
양육권 다툼에서 의뢰인 친권 인정
자녀의 양육 환경, 경제적 안정성, 정서적 유대를 체계적으로 입증. 가사조사관 면담 전략을 통해 친권·양육권 모두 확보.
주주간 분쟁 가처분 신청 인용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7일 내 인용 결정을 받아 주총 저지 성공.
전 직원 경업금지 가처분 · 영업비밀 보호
퇴직 직원의 경쟁사 이직에 대응. 영업비밀 범위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입증하여 가처분 인용.
공정위 조사 대응 · 과징금 대폭 감경
하도급법 위반 의혹 조사에서 자진시정과 선제적 자료 제출 전략으로 과징금 약 60% 감경.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승소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재량 일탈·남용 위법성을 입증해 처분 전부 취소. 영업 정상화 달성.
인허가 취소 처분 행정심판 인용
절차적 하자와 사실오인을 근거로 행정심판 청구. 집행정지 병행으로 영업 중단을 막고 처분 취소.
법인세 부당경정 심판 인용
세무조사 결과 부당한 과세 처분에 대해 심판 청구. 거래의 실질과 경영판단 원칙을 입증하여 심판 인용.
개인회생 인가 결정
다중채무 상황에서 가용소득·부양가족 요건을 정밀 분석. 3년 변제계획안 설계로 인가 결정.
법인파산 · 면책 결정
경영 악화로 폐업한 법인의 파산 신청. 채권자 이의 대응과 자산 환가를 통해 절차 종결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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